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9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0조 신설)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9조 및 제17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 예정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8.22.～9.13.)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의견 1건 있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구축하고”를 “마련하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지켜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아동 및 시민,”을 “아동, 시민 및”으로 한다.

제7조 중 “자치군ㆍ구 및 공공기관,”을 “군ㆍ구, 공공기관 및”으로, “대하여 협조”를 “협조”로 한다.

제9조제4호 중 “제23조,”를 “제23조 및”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를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되고”로,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을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성가족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라. 아동 보호자 대표

마.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바. 인천경찰청 아동 업무담당 부서의 장

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아동 업무담당 부서의 장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본문 중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중 “시행 및 분석,”을 “시행, 분석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아동”을 각각 “아동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참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되,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아동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9조제1항 중 “참여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참여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천광역시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등”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아동권리”를 “아동의 권리”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제31조로 하며,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부의 간섭 없이 아동의 입장을 옹호 또는 대변하는 활동

2. 아동의 권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검토와 상담 및 권리구제 방안 제시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1.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 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마련하고-------------------------------------------------------------------------------------.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 지켜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아동 및 시민,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아동, 시민 및 ------------------------------------------------------------.
제7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군ㆍ구 및 공공기관, 그 밖의 시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협조) ------------------------------------------------------------------------ 군ㆍ구, 공공기관 및 ------------------------------- 협조---------------------.
제9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3조, 제24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3조 및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여성가족국장
2. 도시 공간 정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라. 아동 보호자 대표 마.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원 바. 인천경찰청 아동업무 담당 부서의 장 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아동업무 담당 부서의 장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아동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4. 아동 보호자 대표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인천지방경찰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7. 인천광역시 교육청 아동 업무 담당 부서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되고------------ 위촉위원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 ----------------------------------. <단서 삭제>
제13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13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삭 제>
제15조(위원 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7조(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기능) ----------------------------------.
1. 인천광역시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1. ------------------------- 시행, 분석 및 ---------------------
2.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	2. 아동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	4. 아동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8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및 참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되,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 위원은 18세 미만 아동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아동 중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위원 임기 및 해촉) ① 위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 위원------------------------------------------
제20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20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삭 제>
제21조(지원 등) 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천광역시의 명예를 드높인 아동참여위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천광역시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22조(위탁) ① 시장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2조(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제5장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등
제28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① (생 략)	제28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 아동의 권리------------------------------------.
<신 설>	제30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5명 이내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 또는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부의 간섭 없이 아동의 입장을 옹호 또는 대변하는 활동 2. 아동의 권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검토와 상담 및 권리구제 방안 제시 4.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생 략)	제31조 (현행 제30조와 같음)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  략)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협치인권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 협의 결과 요약서 첨부

협의 결과 요약서

○ 감독부서·관계부서 협의 결과

협 의 기 관	협의 내용 및 제출 의견	조 치 내 용
감사관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해촉 규정 중 품위손상 등에 대한 해촉 근거규정은 있으나, 직무관련 비위사실 발생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해충돌방지 규정 보완필요	○ 반영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조항 추가 (제30조제5항제4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활동에 필요한 수당(안 제30조제6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장  신남식